문제의 용산개발, 한 네티즌이 본 가장 단순한 해법

 

(출처 : 드림허브 홈페이지)

'용산국제업무지구 위기' 에 대한 이야기는 인터넷만 켜면 나오는 뉴스입니다.

 

오세훈 구 서울시장의 과도한 한강프로젝트가 현실성 부족으로 인해 실패하면서 용산개발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되지 않는 기업들이 아귀다툼을 하면서 자기 이익 창출에만 혈안을 올리면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업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언젠가 어떻게든 개발이 되긴 되겠지만, 그 시기가 길어질수록 관련이 있는 모든 시민들을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득권 싸움으로 인한 시간낭비는 더 이상 그만 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에도 코레일과 삼성물산의 기득권 싸움이 매우 크게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의 진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코레일' 의 욕심입니다.

 

코레일이 이번에 제시한 '정상화 방안' 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사업을 진행해보고 사업성이 없다면 포기할 수 있다, 위반 출자사는 30억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찬성한 친 코레일 기업을 제외하고 삼성물산 등 영향력 있는 기업 등이 반대를 했는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랜드마크 시공권을 포기하는 것 정도는 받아들였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조항은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미친 요청입니다.

 

쉽게 말해 "한번 찔러 보고 돈 될 거 같으면 계속 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합의 위반할 경우 30억원 내라" 입니다. 이건 위약금을 떠나 일방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인데 큰 욕심이 없는 기업도 기분 나빠서 안 할 것 같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아니면 재수한다고 공부하는 애들이 서울대를 가고, 못 가도 연고대, 정말 운 없으면 서성한을 가지, 목표는 서울대인데 아니면 다른 대학이라도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서울대 가는 법을 못 봤습니다. 극단적인 예인데, 이를 용산개발에 적용해 보면 코레일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용산개발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그만큼 마인드가 중요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용산개발은 정말 단순한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레일" 만 빠지면 됩니다.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용산개발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봅니다.

 

1. 너무 과도한 욕심은 버리는 것이 좋다.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린 채 예산이 안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여 발생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돈이 없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꼴이 난 것이지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2. 국제업무단지는 부수적, 용산공원에 집중해야.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인해 그 자리에 용산공원이 생겨납니다. 박물관도 근처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서울 성동구의 서울숲은 지하철역까지 생기면서 상당히 좋은 주거지역이 되었습니다. 갤러리아포레나 더샵 같은 고급아파트도 있지만 그 주변 자체에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국제업무단지는 송도시에게 그 역할이 많이 넘어가 있고, 이태원이나 외국계회사 등과 인접하여 효과는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회사가 집중되는 현상 정도는 발생하겠지만 오히려 국제업무단지와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외국계회사직원들의 주거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주거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용산공원은 서울시민이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므로 시민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편리한 교통과 접근성을 위해 신분당을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시내로의 출입이 원활하게 삼각지의 고가차도를 지하화하여 교통이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그 근처에 사는 지인이 출근할 때 그쪽이 정체되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사업성'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중심의 용산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3. 상업지구 용산이 아닌 하나의 대표적 주거지구로 만드는 것은?

 

용산은 상업지구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상업지구가 능사는 아닙니다. 전자상가는 특성화되어 있고 하나의 브랜드화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용산전자상가의 낙후된 모습이 참 안타까웠는데 "용산=전자상가" 라는 이미지는 아직 굳어 있는만큼 그 분야의 특성화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용산에 부재한 주거단지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꼭 사업이 상업지구로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용산은 용산역, 1호선, 4호선, 6호선 등 아직 교통이 좋고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엄청난 교통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교통과 밀접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기본적인 고등학교 지식으로도 '주거' 입니다.

 

용산주거지구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잠실 주변에 트리지움, 엘스, 리센츠, 레이크팰리스 등 아파트단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방식의 구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변은 정말 가고 싶어하는 지역입니다. SH 공사 등이 참여하여 임대주택도 공급하여 주거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코레일이 사업에서 완전히 빠졌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용산개발이 반드시 국제업무지구처럼 화려한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업적 효과는 있겠지만 그 상업적 효과를 누리는 주체는 극히 소수일테고 시민 중심의 용산 개발을 한다면, 자금에서의 부담도 줄고, 개발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지어지는 용산공원이 서울숲처럼 친환경도시의 주축 역할을 하고, '상업이 주, 주거가 부'가 아닌 '주거중심의 용산' 을 만든다면  용산개발이 무조건 포기해야 할 도시계획은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코레일은 오늘 선언한대로 용산개발에서 손을 떼는 것이 시급합니다. 철도업 또한 경쟁체제로 만들겠다고 국토부에서 선언한 가운데 철도사업에나 더 신경을 써야지, 돈 좀 벌어보겠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를 쓸 필요도 없고 이미 몇 년간 코레일 주도로 진행되어 왔고, 민간출자사의 동의가 없었다지만 코레일이 욕심을 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코레알이 이번에 내 건 정상화 방안에서 사업성 없을 시 포기 조건은 코레일이 이번 개발의 주체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른 자금력 있는 민간출자사들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도 웃고 지켜볼 수 있는 용산 개발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권과 생존권이 걸려있는만큼 정부든 자본력 있는 민간출자사든 하루빨리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제업무단지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는 욕심보다는, 어떻게든 더 이상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손을 써야 할 것입니다.

 

글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지만, 그 시간적 여유가 나지 않으니 더 스트레스만 쌓이는 것 같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적 이슈들에 대해 가끔씩이라도 얘기해 보고 싶고 사람이 사람같이 살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슬픈 요즘입니다. 아기의 웃음을 보면 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너무 여유가 없이 사는 제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블로그를 정말 할 시간이 없는게, 엑셀작업만 하루 6-7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성적도 너무 나오지 않으면서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의 여유를 찾기 위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용산 얘기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나중엔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