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불법스포츠토토의 합법화를 주장합니다.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불법스포츠베팅 지금 합법이라고 달랑 하나 있는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구매를 하지 못합니다. 2시 경기 구매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서버가 마비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베트맨 사이트의 서버 오류로 630만원짜리 당첨 적중폴더를 날렸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불편한 시스템 때문에 계좌이체가 안 되서 베팅을 못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늦게 베팅한 책임도 있으니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예 베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1. A군,B군 이 베팅하고 싶은 2경기가 있다.

2. 베트맨 사이트가 서버 폭주로 병신 짓을 한다. 스포츠토토는 복권방도 안 되게 해 놓았다.

3. A군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워서 이건 사설베팅을 이용해서 베팅을 해야겠다.

4. 실제로 베팅하고 싶었던 2경기에 베팅을 했고 수익을 남겼다. 그리고 인출을 했다.

5. A군은 불법스포츠베팅 혐의로 적발되었다.

6. B군은 불법스포츠베팅을 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좋은 경기를 포기했다.

 

A군의 유일한 불법적 여지 : 불법스포츠토토에 베팅을 했다.

 

이럴 경우에도 A군의 100% 과실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문제점.

 

합법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그냥 포기하고 불법스포츠토토에 베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수익(돈)'을 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만 할까요? 단지 불법사이트에 베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만약에 불법사이트에 베팅하지 않아서 챙기지 못한 수익금은 누가 보장해 주나요? 정부가 해 주나요? 스포츠토토랑 베트맨이 "우리가 병신처럼 서버관리했으니 우리가 보상해줄게" 라고 나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도로 끝내고 말죠.

 

그 사람의 항변

 

이번엔 진짜 좋아 보여서 베팅을 하고 싶었는데 베트맨 서버가 안 되서 시간이 지나버렸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법스포츠토토를 이용했다. 만약 내가 그 돈을 안 걸었으면 이 돈을 못 땄지 않겠는가?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스포츠베팅환경은 이 모양입니다. A군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고, B군 같은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환경조차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B군은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인가?

 

아닙니다.

B군은 법을 지키기 위한 준법정신은 투철했으나 한 개인의 관점에서 '멍청한 경제행위'를 한 셈입니다. 돈을 딸 수 있다고 믿었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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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현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박은 사회적 문제인가?

 

저도 고등교육을 모두 이수하였고 대학교육도 받았지만 도박을 사회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서 중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도박은 개인의 책임이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박에 제한을 두고 금지시키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침해' 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불법으로 규정된 불법도박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악법도 법이니) 단순 도박죄로 처벌받은 분들이 있다면 '헌법소원'을 한 번 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사감위(사행성 감독 위원회)라는 조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넌센스한 조직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처럼 도박에 대한 규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감독하겠다고 조직을 만들어놓은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감위라는 조직은 폐지되는 것이 조금 더 선진국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제안, 일부만이라도 합법화 해 봅시다.

 

현재 스포츠토토가 하나 있고 온라인대행업체가 달랑 하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경제적 시너지가 아닌 일부 계층의 기득권만을 지켜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독점을 주장하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 등의 노력을 정책의 기본 모토로 삼고 있는만큼 기득권을 버리게 하고 다양한 곳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어떨까요?

 

처벌하겠다고 막는 것보다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부라도 합법화를 한다면 베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악조건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사행성 조장도 덜 할 것입니다. 사행성 조작이나 도박으로 인한 피해는 도박의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더 발생합니다. 현재 스포츠토토의 독점체제가 바로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설문 1. 사설베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합법 업체에서 사설이나 해외베팅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경쟁력 있는 사설업체를 스포츠토토와 경쟁할 수 있게 합법화하거나 해외베팅의 국내지사가 생길 수 있도록 개방화하여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설베팅은 알아서 사라집니다.

 

설문 2. 사행성감독위원회는 왜 존재합니까?

 

도박중독 등에 빠지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행성감독위원회의 임시적 조처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베팅환경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설문 3. 많은 베터들이 합법적인 프로토를 버리고 사설베팅이나 해외베팅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 한가지입니다. 스포츠토토의 열악한 베팅환경 때문입니다. 합법업체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스포츠토토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 뿐입니다. 다른 합법업체의 환경이 좋다면 어떤 미친 분도 스포츠토토를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처벌보다 원인을 속단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세수 확보를 위하여.

 

지하경제 중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은 합법화한다면 더 많은 세수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는 몇 업체에게 '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해외업체에게 개런티를 받고 지사를 입점시키는 것입니다. 독점으로의 세수 확보도 있지만, 경쟁업체가 10-20개만 되어도 엄청난 세수 확보가 될 것입니다. 베터는 자신에게 유리한 업체에게 베팅을 할 수 있고 이는 더 좋은 베팅환경을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는 수요가 창출됩니다.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수요 및 지출이 많아야 합니다. 스포츠 복표사업 또한 상당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업체가 이를 실시하게 된다면 상당한 세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거양득 효과

 

경쟁력 있는 사설업체가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세금을 내게 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베팅환경을 불법을 이용하지 않고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을 이용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즉, 자동으로 불법베팅은 근절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불법베팅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스포츠토토가 지극히 불리한 베팅환경에서 합법이라는 이유로 자기것에만 베팅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쟁으로 많은 업체가 풀리게 되면 불법을 이용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업체를 합법화할 수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베터의 선택을 다양하게 하고 합법적인 베팅업체가 많아진다면 굳이 불법의 위험을 감수하고 불법베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거은 즉 일거양득의 효과를 줄 것입니다.

 

예전에 쓴 글을 일부 그대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새 정부가 도입되면서 지하경제 양성과와 지하경제 합법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깨어 있는 교수들은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 때문에 의견에 힘이 실리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다양한 블로거분이나 카페 활동하시는 분들도 같은 얘기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론이 조성된다면 그것도 꿈은 아닐 것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든 같든, 또 적이든 동지든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스포츠토토의 서버 마비로 베팅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셨을 것으로 봅니다. 베팅 안 한 게 차라리 다행인 결과가 나오셨길 기원하겠습니다. 독점 업체가 서버 관리도 안 하고 무슨 짓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온라인도박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29553 ) 그래서 빨리 한국 정부에도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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